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6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0. 7.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6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안 제 7. Ⅳ. 1. 1-38)

(1) 식품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식품용 조리기구 등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추가․신설

(2) 다양한 기구 및 용기․포장 개발 유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 4. 13. ～ ‘10. 5. 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6호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1호, 2010.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Ⅳ. 1-37 다음에 1-3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 경화폴리에스터수지(cross-linked polyester resin)

가. 정의

경화폴리에스터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폴리올 또는 에폭사이드와 불포화 이염기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재질규격(mg/kg)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100 이하(합계로서)

다. 용출규격(mg/L)

1) 중금속 : 1.0 이하(납으로서)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증발잔류물 : 30 이하

4) 테레프탈산 : 7.5 이하

5) 이소프탈산 : 5.0 이하

라. 시험방법

1) 납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1. 납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카드뮴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2. 카드뮴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수은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3. 수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4) 6가크롬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4. 6가크롬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5) 중금속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6. 중금속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7) 증발잔류물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8. 증발잔류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8)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1-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라. 시험방법 10)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따라 시험한다.

부    칙(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Ⅰ. ～ Ⅲ. (생 략)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1-37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Ⅴ. (생 략)	제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Ⅰ. ～ Ⅲ. (현행과 같음)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1-37 (현행과 같음) 1-38 경화폴리에스터수지(cross-linked poly ester resin) 가. 정의 경화폴리에스터수지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폴리올 또는 에폭사이드와 불포화 이염기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나. 재질규격(mg/kg)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100 이하(합계로서) 다. 용출규격(mg/L) 1) 중금속 : 1.0 이하(납으로서)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증발잔류물 : 30 이하 4) 테레프탈산 : 7.5 이하 5) 이소프탈산 : 5.0 이하 라. 시험방법 1) 납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1. 납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카드뮴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2. 카드뮴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수은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3. 수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4) 6가크롬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4. 6가크롬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5) 중금속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6. 중금속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7) 증발잔류물 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시험법 8. 증발잔류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8)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1-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라. 시험방법 10)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따라 시험한다. 2. ～ 8. (현행과 같음) Ⅴ.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