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2010. 7.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4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환경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제2조)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서저해 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등 금지가 필요함

(2) 정서저해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를 규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유통을 금지함

(3)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유도하여 건강한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09.8.5 ∼ 8.2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7.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돈ㆍ화투ㆍ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2.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