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 - 35호(1999. 6.3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 - 20호(2000. 5.1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 - 45호(2003. 9.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39호(2004. 5.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 47호(2005. 8.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2호(2007. 6.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64호(2009. 8.1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41호(2010. 6.11,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공정성․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2～5일 이전 신고한 것은 1일전을 기산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입고사실의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 등) ①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3. 식품공전상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및 기타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 중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②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통관리 하도록 수입내역을 통보(이 경우 신고 수리시마다 수입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받은 관할 영업허가(신고) 기관은 해당 식품등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 ① 농․임․수산물 중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4) 중 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②농․임․수산물은 포장장소의 번지까지 일치한 경우에는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국의 행정구역 체계상 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제8조(식품등의 검사) 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정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정밀검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여진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농․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별표 3 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2. 무작위표본검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3.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신고수리“라 한다)”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수리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조건부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판정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식품등은 조건부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 ․ 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 검사대상은 제외한다.

③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16)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하고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새로운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 삭  제 > (2005. 8. 5.)

제9조(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 ①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이하 “타기관 검사의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수입신고인은 타기관 검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 수입신고서에 그 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등) ①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3개 미만을 말한다.

1. 포장지 재질 미표시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 미표시

3. < 삭   제 > (2005. 8. 5.)

4. < 삭   제 > (2005. 8. 5.)

5.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미표시

6.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미표시

7.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 미표시

8. < 삭   제 > (2005. 8. 5.)

9.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당해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을 당해 식품등에 표시한 후 재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신고 할 수 없다.

제11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처리 등) < 삭   제 > (2005. 8. 5.)

제12조(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단, 「양곡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 제조ㆍ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용원자재의 경우,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삭  제〉(2003. 9. 26)

2.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주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자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제2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장요건확인 제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검사 및 관리등) 지방청장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및 검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 ①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4)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중량으로 100Kg 을 말한다.

② ～ ③ 〈삭 제〉 (2004. 5. 20)

제15조(행정사항)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 대상 : 49종

BHC, Bifenthrin, Carbofuran, Chlorfenapyr, Chlorothalonil,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yhalothrin, Cypermethrin, Cyprodinil, DDT, Diazinon, Dichlorvos, Dicofol, Dimethoate, Endosulfan, EPN, Ethoprophos,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thion, Fenvalerate, Fludioxonil, Fluquinconazole, Imazalil, Iprodione, Isoprothiolane, Malathion, Methomyl, Methidathion, Paclobutrazol, Parathion, Parathion-methyl, Pendimethalin, Permethrin, Phenthoate, Phosmet, Phosphamidone, Pirimicarb, Procymidone, Pyrazophos,  Quintozene, Terbufos, Tetradifon, Triadimefon, Triflumizole, Triazophos, Vinclozolin.

2. 단성분 검사 대상 : 182종

Abemectin, Acephate, Acequinocyl, Acetochlor, Acibenzolar-S-methyl, Alachlor, Alanycarb, Aluminium phosphide, Amitraz, Anilazine, Azafenidin, Azimsulfuron, Azocyclotin, Benalaxyl, Benfuracarb, Benfuresate, Benomyl, Bensulfuron-methyl, Bensultap, Bentazone, Bifenazate, Bifenox, Bioresmethrin, Bispyribac-sodium, Bitertanol, Buprofezin, Butachlor, Carbendazim,, Carbosulfan, Carboxin, Carfentrazon- ethyl, Carpropamide, Cartap, Chlorfenvinphos, Chlorfluazuron, Chlormequat, 4-Chlorophenoxy acetate, Chlorpropham, Chlorsulfuron, Clethodim, Clofentezine, Clomazone, Cyclosulfamuron, Cyhexatin, Cyromazine, 2,4-D, Daminozide, Dazomet, Diafenthiuron, Dicamba, Dichlobenil, Dichlorprop,  Diclofop-methyl, Difenoconazole, Diflubenzuron, Dimethipin, Dimethyldithiocarbamates, Dinocap, Dinotefuran, Diquat, Disulfoton, Dithianon, Diuron, Dodine, Dymron, Emamectin benzoate, Ethalfluralin, Ethephon, Ethofenprox, Ethoxyquin, Ethoxysulfuron, Ethylene dibromide, Ethylenebis, Etridiazole, Famoxadone, Fenamiphos, Fenbutatin oxide, Fensulfothion, Fentin, Fentrazamide, Ferbam, Fhenoxaprop-ethyl,  Fluazifop-butyl, Flucythrinate, Fluoroimide, Fluroxypyr, Formothion, Fosetyl-aluminium, Glufosinate, Glyphosate, Halfenprox, Halosulfuron-methyl, Haloxyfop, Hexaconazole, Hexazinone, Hexythiazox, Hymexazol, Imazosulfuron, Imidacloprid, Iminoctadine, Inabenfide, Linuron, Maleic hydrazide, Mancozeb, Maneb, MCPB, Mecoprop-P, Mepiquat chloride, Metalaxyl, Metam-sodium, Methamidophos, Methoprene, Methyl bromide, Metobromuron, Metolachlor, Metriam, Metribuzin, Mevinphos, Milbemectin, Monocrotophos, Nabam, Napropamide, Nicosulfuron, Norflurazon, Omethoate, Oryzalin, Oxadiazon, Oxyfluorfen, Paraquat, Pencycuron, Phenothrin, ortho-phenylphenol, Phorate, Phoxim, Piperonyl butoxide, Pretilachlor, Prometryn, Propamocarb, Propanil, Propaquizafop, Propargite, Propiconazole, Propineb, Pymetrozine, Pyraflufen-ethyl, Pyrazosulfuron-ethyl, Pyrazoxyfen, Pyrethrins, Pyridaphenthion, Pyriftalid,  Quinclorac, Quizalofop-ethyl,  Sethoxydim, Silafluofen, Simazine, Simetryn, Spinosad, Spiromecifen, Sulfur dioxide, Tebuconazole, Tecloftalam, Tecnazene, Terbutryn, Tetraconazole, Thiabendazole, Thidiazuron, Thifensulfuron-methyl, Thiobencarb, Thiocyclam, Thiophanate-methyl, Thiram, Triadimenol, Tri-allate, Triazamate, Trichlorfon, Triclopyr, Trifluralin, Triforine, Trinexapac-ethyl, Vamidothion, Zineb, Ziram.

3. 쌀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밀검사 대상으로 하며,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4. 채소류, 과실류 및 기타식물류의 건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인삼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따른다.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강남콩	중국	14	포도	미국, 칠레
2	기장	중국	15	커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3	밀	미국, 호주	16	후추	말레이지아
4	팥	중국	17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5	당근	중국	18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6	우엉	중국	19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7	감	중국	20	냉동까치가자미	러시아
8	레몬	미국	21	냉동논고둥(자숙)	중국
9	바나나	필리핀	22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10	양앵두(체리)	미국	23	냉동대구(F)	중국
11	오렌지	미국	24	냉동대구알	미국
12	자몽	미국	25	냉동명란	러시아
13	키위(참다래)	칠레	26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27	냉동붕장어(F)	중국	37	<삭제>	<삭제>
28	냉동서대	중국	38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29	냉동아귀	미국	39	냉장양태	중국
30	냉동양태	중국	40	냉장준치	일본
31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41	마른화살 오징어	베트남
32	냉동청어	러시아	42	활개불	중국
33	냉동큰구슬우렁이살	중국	43	활피뿔고둥	중국
34	냉장갈치	일본	44	냉장서대	중국
35	냉장대구	중국, 일본	45	냉장갑오징어	일본
36	냉장명태	일본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스킷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프랑스, 필리핀
2	초콜릿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일본, 프랑스
3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4	엿강정	중국
5	연육	중국, 태국
6	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카나다
7	인스턴트커피	브라질
8	고추냉이가공품(와사비)	일본
9	위스키	영국, 프랑스
10	식물성크림	미국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타민 C	중국
2	차추출물	중국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 (200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