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49호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중 제조증명서를 신설하여 발급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국의 요청 시 별지 서식 외의 서식 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발급 범위 확대(안 제7조, 안 제9조)

(1)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신설

(2) 영문증명서 규정적용의 특례로서 수입국에서 서식, 사용언어 등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나.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 서식)

(1) 수출식품의 제조방법, 원재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증명서 서식 신설

(2) 제조증명서 신설에 따른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식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49호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23호, 2009. 10.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조증명”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를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를 “신청인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영문 외 외국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영문 외 외국어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로 하고, “제4호까지 서식 각항”을 “제5호까지의 서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서식 각 항”으로 하며, “이 규정의 영문증명서 발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를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

② 신청인이 수입국 정부가 정한 서식, 사용언어 등으로 수출식품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식 각 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신설 및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중 제조증명서 신설 관련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업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①Division(구분)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Certificate of Free Sales(자유판매증명서) □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증명서) □ Certificate of Manufacture(제조증명서)
②Name of product(제품명)
③Nature of the food (식품의 유형)
④Quantity(수량)
⑤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⑥Process of Manufacture (제조방법)
⑦Name of Raw Material (원재료명)
⑧Notification No (영업신고번호)
⑨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제조회사명 및 주소)
⑩Country of destination(도착국)
⑪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수출업체명 및 주소)
⑫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업체명 및 주소)
⑬Remarks(비고)
수출식품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1부(신청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인 경우 제외) 2.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신청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인 경우 제외) 3. 검사증명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원본(영문) 1부. ※ 작성 시 유의사항 1. ⑥, ⑦항은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문 ․ 우편 접수시]

신청인						처리 기관
		신 청 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영문증명서 수령		◀					영문증명서 발급

[전자 접수시]

신청인					처리 기관
	전자민원창구 온라인회원가입
						▶	전자민원창구 온라인 접수
					▼
								검 토
					▼
								결 재
					▼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인 직접 출력	◀					영문증명서 발급완료

[별지 제5호 서식]

DocNo : XXXX-XXXX-XXXX-XXXX

#194 Tongil-Ro, Eunpyung-Gu, Seoul, 122-704, Republic of Korea, Tel : 82-2-380-1733, Fax : 82-2-388-6392

Serial No. : KFDA FID -

CERTIFICATE OF MANUFACTURE

TO WHOM IT MAY CONCERN :                                          DD/MM/YYYY

KFDA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to comply with relevant requirement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s :

Sincerely Yours,

영문과장명

Director of Food Import Div.

Food Safety Bureau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1/2

DocNo : XXXX-XXXX-XXXX-XXXX

Name of Product	Nature of the Food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Process of Manufacture		Name of Raw Material

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뜻은-------. 1. ～ 4. (현행과 같음) 5. “제조증명”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영문증명서 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제5조(영문증명서 발급신청)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 ----------------------- ----------------------- ----------------------- ----------------------- ----------------------- 신청인이---------------- ---------------- ----------------------- ----------------------- ----------------------- -----. 1. ～3. (현행과 같음)
제6조(처리기준) ① 영문증명서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로 구분한다. ② (생략)	제6조(처리기준) ① --------- ---------------------- ----------------------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식품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제7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영문증명서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영문 외 외국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 각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이 규정의 영문증명서 발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신 설>	제9조(영문증명서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① 신청인이 영문 외 외국어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제5호까지의 서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서식 각 항----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신청인이 수입국 정부가 정한 서식, 사용언어 등으로 수출식품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식 각 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생 략)	제10조(유효기간)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