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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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97		발의연월일 : 2023. 8. 1. 발 의 자 : 김민석ㆍ유기홍ㆍ전용기 강병원ㆍ이장섭ㆍ조응천 박용진ㆍ이동주ㆍ이용빈 정필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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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사항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생 략)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표시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사항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