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128호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문언상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등과 관련한 금지 행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제1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을 “제4조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화장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천연화장품”을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천연화장품”으로, “유기농화장품이”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2. 제4조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화장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천연화장품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