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해당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등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등 신고의 수리,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1655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을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부하는”을 “발급하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를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즉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1호 중 “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

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 명령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즉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 발급해야 ----. ----------------------- 발급하는 ---------------- 해야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 과징급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 않으면 --------------------------------------- 해야 ----. ------------------------------------------------------------ 징수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
1.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 화장품책임판매업--------------------
1의2. ∼ 1의4. (생 략)	1의2. ∼ 1의4.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폐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2.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 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
<신 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 명령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