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75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75호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촉 절차, 교육, 수당지급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절차 등 마련(안 제3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이를 추전하려는 단체의 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추천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임기 연장 기준 등 마련(안 제4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실시 내용 등 마련(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최소 이수시간 등을 마련함

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의 범위 등 마련(안 제6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위촉받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직무 수행도 허용함

마.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수당지급 등 마련(안 제7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최대 50,000원까지 지급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현황 보고 등 마련(안 제8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운영비용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호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임기의 연장)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3.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

4.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②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8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현황 등 보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0000.00.00)

이 고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추천서(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공, 경력	전공
	경력	단체명 : 활동기간 : 년
교육이수여부	이수( 년 월)				미이수
직 업					직장명 (직위)
추천기관 (신청사유)
「화장품법」 제18조의2 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신청인)					성명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위촉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자격
* 발급번호 : 연도-연번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화장품법」 제18조의2 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2㎜×74㎜[보존용지(1종) 120g/㎡]

(색상: 노란색)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

위 사람은「화장품법」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수료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위 사람을 「화장품법」제18조의2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6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 관리대장

연번	소속 기관	위촉 기관	성명	연락처	지급사유	직무수행일자	지급액 (원)
					①
					②
					③
* 지급 사유 : ① 업무지원 ② 정보제공 ③ 홍보․교육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