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5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별표 4),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제8호).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페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별표 7)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의 함량

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

나. 화장품에 어린이(만 4세이상 만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별표 4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바목으로, 아목을 사목으로, 자목을 아목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 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4호
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광고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 취소
2)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제19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공포 후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폐업ㆍ휴업ㆍ재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조판매업등록필증 또는 제조업등록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신 설>	④ -----------------------------------------------------------------------------.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의 함량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 나. 화장품에 어린이(만 4세 이 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사용할 수 있 음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