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항은 총리령 제135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