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90호

「화장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회수대상 화장품(이하 “위해화장품”이라 한다)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회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운영 상 미비점 보완ㆍ개선을 통한 행정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23조제3항)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의 정도 등을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과 분류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6의2호, 제38조제1의2호)

정부의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는 있으나, 정부 회수와 동일한 이행의무가 있는 영업자 회수의 경우에는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정부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다양한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현행 정부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를 기타 화장품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라.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안 제38조제2호, 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기존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

마.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 등 신고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미 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 명확화

바. 화장품 안전ㆍ품질 관련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수출ㆍ수입국과의 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회수계획 보고”를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중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으로 하고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회수·폐기의 절차·계획”을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폐기의 절차·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화장품을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ㆍ수입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제2호 중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을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제2항을”로 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제40조제1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신고 간주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
제6조(폐업 등의 신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6조(폐업 등의 신고) ①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위반하거나, 기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 14. (생 략) ② (생 략)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생 략) 1. ～ 6. (생 략)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화장품을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설>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ㆍ수입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생 략)		제38조(벌칙)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자		2.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제2항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 7. (생 략) ②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장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