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92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5. 12.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92호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보고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화장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위해 화장품 발생 시 제품 추적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15. 11. 18. ~ 2015. 12. 7)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2호

「화장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7호, 2014.9.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