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9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페닐파라벤 및 클로로아세타마이드에 대해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 (안 별표 2)

1) 국민의 건강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전관리 실시

2)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페닐’ 에스텔(페닐파라벤),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성분을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

3)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을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150g(ml)초과 제품에 대한 내용량 기준 변경 (안 제5조)

1)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150g(ml)이하 제품은 표시량에 대해 97%이상, 150g(ml)초과 제품은 표시량에 대해 1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충전․시험오차 등을 고려하여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대두

2) 중량(용량)에 관계없이 표시량에 대해 97%이상으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7.28 ～ 9.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14. 12. 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9호

「화장품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8호, 2014.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 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이상

제5조제4항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제5조제4항제4호 중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 2 중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삭제하고,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터류”는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로 한다.

별표 4 Ⅰ.일반화장품 11.내용량 라) 중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제5조---------------------- --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표기량이 150g(mL, mm)이하 :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이상 2. 표기량이 150g(mL, mm)을 초과 :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100%이상	1.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이상 <삭 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 6개를 더 취하여 시험할 때 9개의 평균 내용량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치 이상	2. 제1호의------------------ ------------------------------------------------------------제1호의------------ -----------
4. 그 밖의 특수한 제품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를 것	3. -------------------「대한민국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