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 개선(안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1) 화장품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활성화, 화장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판매의 업태나 취급제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 4. 16∼ 5. 7) 결과, 특이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표시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표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 다만,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