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94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4.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94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 개선(안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1) 화장품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활성화, 화장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판매의 업태나 개개점포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의 예외규정을 추가함

3)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호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종합제품의 경우”를 “종합제품으로서”로, “경우에 한해”를 “경우에는”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개개점포의 업태,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상품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표시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표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 ---------------------- 종합제품으로서 ------------------- 경우에는 --------------------- 표시----------------------------------------------------------------------------------------------------------------------.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개개점포의 업태,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상품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