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3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화장품의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검토·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3조)

“2014년 3월 8일”을 “2017년 3월 8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2.17 ～ 3.10)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3호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4년 3월 8일”을 “2017년 3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17년 3월 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