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13. 11.

개정 이력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내용
B2-2011-4-001	2011. 6. 2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B2-2013-4-004	2013. 11. 29.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인식 수준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와 허용 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과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견해를 기술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T. 043-719-3408	F. 043-719-3400

	I.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표현의 예시를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범위 및 기준

1. 적용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이하 ‘제조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표시･광고 표현범위

제조판매업자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범위, 주의사항 및 입증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III. 주의 사항

1. 제조판매업자등이 제3조에 따라 표시 및 광고의 허용표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시험(in vivo) 또는 생체 외 시험(in vitro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제조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지한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Ⅳ. 기타 사항

1.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규정은 이 가이드라인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구 분

금   지   표   현

허   용   표   현

1.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관련

․아토피

․여드름

- 여드름을 개선한다.

- 여드름을 예방한다.

- 여드름균을 억제한다.

․모낭충을 제거한다.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를 없앤다.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심신피로 회복

․항균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항바이러스

․근육을 이완시킨다.

․통증을 경감시킨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인체 적용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시).

[주의]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은 여드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드름성 피부 또는 여드름 피부에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으로 인해 여드름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지 않음을 의미

․기미, 주근깨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에 한함)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서 인체적용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 시)

2. 피부 관련

2-1. 피부개선 표현

․피부노화 관련 표현(허용 표현 제외)

- 피부 노화를 예방, 방지한다.

․셀룰라이트 관련 표현(허용 표현 제외)

-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

․붓기‧다크서클 관련 표현(허용 표현 제외)

- 붓기를 제거한다.

- 다크서클을 없애준다.

․피부 독소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의 흔적을 없애준다.

- 여드름의 흔적을 제거한다

․임신선, 튼살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제외).

․뾰루지를 개선한다.

․기저귀 발진에 효과적이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안티에이징, 피부노화를 완화시킨다, 피부노화의 징후를 감소시켜준다(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시).

[주의]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근거 내용을 결부시켜 광고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킨다(인체적용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 시)

[주의] 일시적인 효과임을 명기

․붓기‧다크서클 완화한다(인체적용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피부 노폐물 및 모공(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음과 건조를 방지한다(촉촉함을 준다).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

[주의] 피부건조에 기인한 것임을 명기할 것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청정을 돕는다.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

․피부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부드럽게 한다.

․보습(수분공급), 쿨링 효과 등을 통해 피부 자극 및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

[주의] 피부 자극 및 피부 스트레스 완화가 의학적 효능효과(뽀루지, 피부염증, 일광화상 등)와 결부되지 않아야 함.

․거칠어짐 등 피부 손상을 예방 또는 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주의] 피부 손상의 예방 또는 개선이 의학적 효능효과(곤충물림, 베임, 피부염증, 발진 등)와 결부되지 않아야 함.

․피부를 청량하게 하여 상쾌감을 준다.

․피부에 수렴효과(피부의 모공을 수축하는 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진시킨다.

․피지에 의한 피부의 번들거림을 방지한다.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피부 결점을 감추고 색조 또는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입술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한다.

․입술이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입술의 건조를 방지한다.

․입술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입술을 보호한다.

․면도에 의한 피부 자극을 감소시킨다.

․면도 후 면도자국을 방지하여 피부를 가다듬는다.

․면도 후 이완된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2-2. 신체개선 표현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예 : 지속적 체중감량, 체형변화, 몸매 개선, 피하지방 분해, 부분적인 군살을 관리하여 명품 보디라인을 갖게 된다 등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색조 또는 색채 효과 등을 통하여 얼굴크기가 작아 보이게 한다.

2-3. 색조 관련 표현

․색조 효과를 주며 윤곽을 선명하게 하여 아름답게 한다.

․피부 결점을 감추고 색조 또는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물이나 피지에 의한 색조 효과의 흐트러짐을 방지한다.

․광학적인 특성 또는 색조 효과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2-4. 모발 관련 표현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제모에 사용한다.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가 있다.

예 :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한다, 생리적으로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모발을 나게 한다 등

․모발의 손상 예방, 개선 또는 회복에 도움을 주며,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한다.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주어 모발의 갈라짐을 방지한다.

․모발에 부드러움이나 탄력을 주어 끊김을 방지한다.

․두피를 청결하게 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을 강화한다.

․두피를 청결하게 하여 상쾌함을 준다.

․두피의 피지에 의한 지성 두피 청결에 도움을 준다.

․두피 자극 및 두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시켜 두피의 건강을 유지한다.

․두피의 피지에 의한 지성 두피를 완화하고 청결에 도움을 준다

․두피를 청량하게 하여 상쾌함을 준다.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과다한 피지 분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모발을 건강하게 한다.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모발 또는 두피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비듬이나 가려움을 덜어준다.

․모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킨다.

․모발에 세팅 효과를 주며, 반영구적인 변형을 주고 유지시킨다.

․웨이브한 머리카락, 말리기 쉬운 머리카락과 곱슬머리를 곧게 편다.

․눈썹을 일시적으로 길게 보이도록 하거나 볼륨감과 세팅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눈썹, 속눈썹을 보호한다.

2-5. 손발톱 관련 표현

․손톱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한다.

․손톱을 보호하고 색조 및 광택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손톱 화장을 지운다.

3. 생리활성 관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유익균의 균형보호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땀 발생을 억제한다.

․피부의 혈행을 개선한다(인체적용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 시).

[주의] 국소적인 혈행의 일시적 개선임. 전신 혈행 개선 또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오인우려가 없도록 주의

․좋은 향기로 즐거운 기분을 갖도록 한다.

․향기를 통해 활기를 주거나, 릴랙스하는데 도움을 준다.

․땀 냄새를 줄이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데오도란트의 경우)

4. 첨단기술 적용 관련

․피부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기원 표현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등

(다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 제외)

․피부(수분)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표현(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효능·효과 입증 시)

․불특정인(不特定人)의 ‘인체 ○○세포 배양액’ 기원.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유기농화장품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6. 원료 관련 표현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원료 관련 설명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에서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

- 無(무) 스테로이드, 벤조피렌 등

7. 안전성 관련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8.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

․레이져(박피) 시술 후 피부에 재생 효과가 있다.

․필러 효과, 지방볼륨생성

․보톡스 효과

9.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10. 그 밖의 기타 표현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한 제품임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주의사항]

1. 인체적용시험(in vivo)자료 또는 생체 외 시험(in vitro 등)자료를 통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 등에 부합하는 표현이어야 함

2. '허용표현‘ 이외의 표현이라도 ’금지표현‘이 아닌 경우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이 가능하며, 효능․효과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표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