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 - 54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6호, 2012. 12.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3 월 12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식약청 제2012-126호, 2012. 12. 27. 제정)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적합한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을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별표 2)

가.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이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을 지정·고시하고자 함

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고시함으로써 교육수요에 따른 원할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   호

「화장품법」제5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6호, 201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각각 “별표 1”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제3조의2 관련)

연번	교육실시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1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6호(여의도동, 금산빌딩)
2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1801(삼성동, 무역센타)
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서경배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84-5 가장2산업단지내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 화
⑤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
⑦ 소 재 지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조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1.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 1부 2. 별표 1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1부 3.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4. 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현 행	개정안
제2조(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① (생 략) 1. (생 략) 2. 별표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3. 〜 5. (생 략) ② (생 략)	제2조(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가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 ---------- --------------------------------------------------- 별표 1------. ② ----------------------- -------------------------------------------- 별표 1-- ---------------------------------------------------------------------------------------.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3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