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6호(2012. 12.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장품법」제5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실시기관 지정

제2조(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①「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

2. 별표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3.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4. 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 목적

나.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다.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마. 강사에 관한 사항

바. 교재비·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사.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아. 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자.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가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관련 부서의 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중 화장품제도기술전문가협의체 위원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자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사항의 변경)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

2. 실시기관의 장

3. 소재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운영 등

제5조(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

2.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

3.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 장소 및 일정

6.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7. 교육 방법

8.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

9. 연간 교육일정표

10.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조판매관리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교육이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결과 보고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해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육 시간, 교육대상자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3조 관련)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것(예상 교육인원이 100명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1명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실시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가. 교육관리자

1) 교육실시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과(「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인정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서 화장품 규정,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교육 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자

다. 교육과정

1) 교육실시기관은 제조판매관리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실시기관은 제조판매관리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교육 수요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 화
⑤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
⑦ 소 재 지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조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1.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 1부 2. 별표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1부 3.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4. 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실시기관의 명칭 :

실시기관의   장 :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3조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앞쪽)

210㎜× 297㎜ [보존용지(2종) 70g/㎡]

(뒷쪽)

변경 및 처분사항
년 월 일	내 용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교육결과 보고서(제8조 관련)

□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

교육 연월일	이수 시간	소속 기관명	소속기관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	의무교육여부	연락처	교육과정명	이수 여부	비고 (수료증 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제  ○○○○-○○○○ 호

수 료 증

소속기관명 :

소속기관 소재지 :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과정 :

교육연월일(이수시간) : ○○○○.○○.○○ - ○○○○.○○.○○ (○○시간)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실시기관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수료증 교부대장

연번	교육 연월일	이수 시간	소속 기관명	소속기관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	의무교육여부	연락처	교육 과정명	수료증 번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