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1. 제정 이유

화장품의 표시･광고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화장품 업체가 표시･광고를 적정 유도 및 지자체·지방청 업무수행 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화장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

나. 허용기준·입증방법 등

화장품 표시·광고시 허용범위, 주의사항, 입증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

○ 금지표현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경감·예방 표현

: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표방은 사용금지하되, 의약외품으로 전환 추진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

-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 허용표현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다. 주의사항

○ 입증방법 :  인체적용시험(in vivo)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광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방법 사용 가능

라. 시행일 및 유예기간

○ 신규제품 및 광고에 대한 적용일(시행일) : ‘11. 10. 1

※ 업계의 용기·포장 등의 표기사항에 대한 준비기간 및 WTO 의견조회 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11. 7. 1에서 ‘11. 10. 1일로 3개월 시행 연기

○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의 표시기재에 대한 적용일(경과조치) :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12. 1월 추정)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

제정 2011. 6. 20.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표현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조(표시･광고 허용기준 등) 제조업자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범위, 주의사항 및 입증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조업자등의 주의사항) ① 제조업자등이 제3조에 따라 표시 및 광고의 허용표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시험(in vivo) 또는 생체외 시험(in vitro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지한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 등에 따라 표시된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될「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일 이전에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소진하여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구    분

금   지   표   현

허   용   표   현

1.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관련

․아토피

․여드름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심신피로 회복

․항균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항바이러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효능·효과 입증※ 시).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서 효능·효과 입증※ 시)

2. 피부 관련

2-1. 피부개선 표현

․피부노화 관련 표현

․셀룰라이트 관련 표현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피부 독소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임신선, 튼살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제외).

․뾰루지를 개선한다.

․기저귀 발진에 효과적이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안티에이징, 피부노화를 완화시킨다(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킨다(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한다(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피부  및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음과 건조를 방지한다(촉촉함을 준다).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

․피부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부드럽게 한다.

․피부 자극 및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

․피부 손상을 예방 또는 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피부를 청량하게 하여 상쾌감을 준다.

․피부에 수렴효과(피부의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진시킨다.

․피지에 의한 피부의 번들거림을 방지한다.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피부 결점을 감추고 색조 또는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입술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한다.

․면도에 의한 피부 자극을 감소시킨다.

․면도 후 면도자국을 방지하여 피부를 가다듬는다.

․면도 후 이완된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2-2. 신체개선 표현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예 : 지속적 체중감량, 체형변화, 몸매 개선, 피하지방 분해, 부분적인 군살을 관리하여 명품 보디라인을 갖게 된다 등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2-3. 색조 관련 표현

․색조 효과를 주며 윤곽을 선명하게 하여 아름답게 한다.

․피부 결점을 감추고 색조 또는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물이나 피지에 의한 색조 효과의 흐트러짐을 방지한다.

․광학적인 특성 또는 색조 효과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2-4. 모발 관련 표현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제모에 사용한다.

․모발 등의 성장을 억제한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가 있다.

예 :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한다, 생리적으로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모발을 나게 한다 등

․모발의 손상 예방, 개선 또는 회복에 도움을 주며,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한다.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모발을 건강하게 한다.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모발 또는 두피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비듬이나 가려움을 덜어준다.

․모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킨다.

․모발에 세팅 효과를 주며, 반영구적인 변형을 주고 유지시킨다.

․웨이브한 머리카락, 말리기 쉬운 머리카락과 곱슬머리를 곧게 편다.

․눈썹을 일시적으로 길게 보이도록 하거나 볼륨감과 세팅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눈썹, 속눈썹을 보호한다.

2-5. 손발톱 관련 표현

․손톱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한다.

․손톱을 보호하고 색조 및 광택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손톱 화장을 지운다.

3. 생리활성 관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예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땀 발생을 억제한다.

․피부의 혈행을 개선한다(효능·효과 입증※ 시).

․좋은 향기로 즐거운 기분을 갖도록 한다.

4. 첨단기술 적용 관련

․피부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기원 표현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표현(기능성화장품에서 효능·효과 입증※ 시)

․불특정인(不特定人)의 ‘인체 ○○세포 배양액’ 기원.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기능성화장품 관련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6. 유기농화장품 관련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표현

7. 안전성 관련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 입증이 필요한 효능･효과 표현과 구체적인 입증 방법 및 기준은 [별첨]에 따른다.

[주의사항]

1. 인체적용시험(in vivo)자료 또는 생체외 시험(in vitro 등)자료를 통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 등에 부합하는 표현이어야 함

2. '허용표현‘ 이외의 표현이라도 ’금지표현‘이 아닌 경우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이 가능하며, 효능․효과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표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3.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례, 유권해석 사례 및 대한화장품협회의 자율광고 심의 사례집을 참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현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별첨]

입증대상 표현과 입증방법 및 기준

입 증 대 상 표 현	입 증 방 법 및 기 준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로 입증하는 경우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로 입증하는 경우
○ 피부노화 완화	▸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 또는 생체외 시험자료(in vitro)로 입증하는 경우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로 입증하는 경우
○ 붓기, 다크서클 완화	▸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로 입증하는 경우
○ 피부 혈행 개선	▸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로 입증하는 경우
○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 한함)	▸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이 입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