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 의결주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판매자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ㆍ광고한 사항 위반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 표시ㆍ광고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화장품 판매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등의 처분이 아닌 표시ㆍ광고를 수정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8. 4. ～ 8.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판매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第16條 내지 第19條의”를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판매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第30條(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30條(罰則)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第16條 내지 第19條의 命令에 위반하거나 관계公務員의 檢査ㆍ收去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3.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연 락 처	(02)2023 - 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