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관련 업계 제출의견 검토 결과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

(2010. 7. 19 (월), 화장품정책과․심사과)

제출의견	의견제출처	최종 검토결과
o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대하여 과산화수소를 배합금지하기 보다는 배합한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협회, HMJ코리아, 나우코스	o 불수용 - 일본에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이며, - 유럽에서는 동성분의 주된 사용목적이 상처면에 적용하는 소독제, 모발의 탈색제, 구강 청결제, 치아 미백제, 콘텍트렌즈의 감염방지제, 퍼머넌트웨이브용제의 산화제 등인 점을 고려할 때, - 과산화수소는 피부의 점막, 눈 등에 접촉시 자극(홍반, 소포)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장기간 피부에 사용 시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의 배합금지 지정이 타당함
o 인체 세정용 제품류 등에 대하여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의 배합한도 삭제 요청	유럽상공회의소, 한국피앤지	o 의견철회 - 의견 제출 시 EU 규정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견제출자가 인정 * 유럽 규정에서도 ‘비누’를 제외한 제품에 대하여서는 배합금지이므로 이와 유사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대하여 동일한 배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o 과산화물가를 규제하는 원료들에 대하여 ‘완제품이 아닌 원료단계에서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요청	유럽상공회의소, 한국피앤지	o 수용(기반영) - 동 고시는 원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서조항 신설 불필요
o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신설에 따라 대체원료 개발 등 규제준수를 위해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예기간 요청	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협회, 의수협, 중소기업청 등	o 일부수용 - 동 성분군은 화장품에 사용 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화장품 원료로서 배합금지하는 것이므로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하여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업계 회의(4.2) 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업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유예기간 없이 수용 가능할 것임을 업계에서 수용 - 향후 고시 개정 시 행정예고 이전 검토단계에서 업계에 사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음
o 미녹시딜 유도체에 대해서는 배합금지에서 제외 요청	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o 재검토 - EU 규정과의 비교 차원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금번 행정예고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임 * EU에서 유도체를 삭제한 사유 및 근거자료 확보 후 추후 개정 반영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