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46 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에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 등을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추천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대상에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추가(안 제2조제6호)

(1)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하여 교체 주기가 짧고 사용자의 기호가 제품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에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를 위한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2)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입요건확인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완화함으로써 민원편의에 기여함

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추천기준 및 추천신청서류 신설(안 제3조제6호, 제4조제2호)

(1)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소요량을 최소량으로 하고, 수입품과 구분 표시하는 등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준 및 소비자 조사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 4. 1 ～ 4. 21)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46 호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88호, 2009.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의약외품”을 “의약외품 및 화장품”으로 한다.

제3조제4호 후단 중 “최소량”을 “최소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한다.

가. 소비자 조사계획서에 의하되, 수량은 소비자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나.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예: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또는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등 문구)가 있어야 하며,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통관 후 구분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한다.

제4조제2호 바목 중 “의약외품”을 “의약외품 및 화장품”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①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 1. ∼ 5. (생 략)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② (생 략)	제2조(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의약외품 및 화장품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추천기준) 의약품등의 수입요건확인면제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연구시험용은 연구(또는 시험)계획서에 의하되, 수입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필요한 최소량 5. (생 략)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은 소비자 조사계획서에 의하며, 소요량은 최소량으로 하고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등 문구)가 있어야 하며,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통관 후 구분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한다.	제3조(추천기준) ------------------------------------------------- 1. ∼ 3. (현행과 같음) 4. -------------------------------------------------------------------------------------최소량으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한다. 가. 소비자 조사계획서에 의하되, 수량은 소비자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나.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예: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또는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등 문구)가 있어야 하며,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통관 후 구분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한다.
제4조(추천신청서류) (생 략) 1. (생 략) 2.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바.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제4조(추천신청서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의약외품 및 화장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