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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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7		발의연월일 : 2010. 5. 11. 발 의 자 : 안홍준․홍영표․이해봉 황우여․한선교․이성헌 김성순․이혜훈․현경병 유재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출시되는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화장품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제품생산업체는 자사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려고 화장품의 살균․보존제의 역할을 하는 □방부제□를 제품에 함유시키고 있음.

방부제는 세포독성 및 피부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노화와 더불어 피부알레르기를 발생시키고,  특히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라벤스(parabens)□는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유방암을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제품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입연월일을 포함함) 및 사용기한을 예외 없이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성분 및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수입 화장품일 경우 수입연월일도 함께 표기) 및 사용기한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條(容器등의 기재사항) ① 化粧品의 容器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容器 또는 포장에는 명칭·商號 및 價格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第10條(容器등의 기재사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5.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수입 화장품일 경우 수입연월일도 함께 표기) 및 사용기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第1項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하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