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8. 9.(월)
담당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043-719-1901)		담당자	주진영 사무관 (☎043-719-1920)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양인수 (☎042-481-8438)			문해진 사무관 (☎042-481-5528)
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

□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입니다.

* KF99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 효과를 갖는 것으로 광고

○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습니다.

<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

□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입니다.

○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합니다.

-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 누리집 주소: https://www.mfds.go.kr/wpge/m_661/de010410l001.do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 누리집 주소 https://www.ip-navi.or.kr/ipfsMain/ipfsMain.navi)

<붙임> 1. 허위‧과대광고 등 사례
2. 특허 등 허위표시 사례

붙임 1		허위·과대광고 등 사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허가 외 효능·효과 과대광고)
보건용 마스크(KF-80) (허가 외 효능·효과 과대광고)
보건용 마스크(KF-94) (허가 외 효능·효과 과대광고)
공산품 마스크 (의약외품 오인광고)

붙임 2		특허 등 허위표시 사례

권리명칭 오기, 소멸된 권리번호 표시 사례
제품 미적용 권리 표시 사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제품으로 표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