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2년 1월 31일	보도	2012년 1월 31일
담당	화장품정책과(☎ 043-719-3406)	과장	설효찬				사무관		이윤제

식약청,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 작업 본격화

- 외국 사용금지 살충제 성분 13종 재검토 착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살충제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금년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개 중 38개(48%)이며, 품목으로는 총 516개 중 233개(45%)에 달한다.

-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의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살충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살충제 13종 성분(살충제 10종, 기피제 3종) : 파리, 모기 살충제로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이다.

□ 식약청은 또한 현재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고,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올해 안으로 ‘품목갱신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앞으로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의 유해사례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품목 현황 및 생산/수입실적(‘10년 기준)

[붙임 2]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대체 품목 검토 현황

[붙임 3] 국내 허가성분 중 외국 공중보건용 살충제 시장철수 현황

[붙임 1]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품목 현황 및 생산/수입실적(‘10년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성 분 명	총 대상 품목수	제출 품목수	자료 제출율	대상품목 생산/수입실적	제출품목 생산실적	제출품목 수입실적	제출품목 동성분 중 시장점유율	미제출품목 동성분 중 시장점유율
총 계		516	233	45%	26,881,842	18,712,531	3,845,061	70%	30%
1	피리미포스메칠	1	1	100%	391,023	391,023	-	100%	0%
2	알레스린	118	43	36%	8,313,041	2,526,302	3,774,766	76%	24%
3	바이오알레트린	58	31	54%	6,409,007	5,077,651	70,295	80%	20%
4	에스바이올	20	1	5%	33,410	19,466	-	58%	42%
5	클로르피리포스	110	44	40%	1,271,697	818,091	-	64%	36%
6	프로폭술	17	3	18%	57,991	31,691	-	55%	45%
7	히드라메칠논	108	87	80%	9,119,032	9,024,662	-	99%	1%
8	바이오레스메츠린	9	0	0%	생 산 실 적 없 음
9	붕 산	17	5	29%	생 산 실 적 없 음
10	페니트로치온	5	1	20%	생 산 실 적 없 음
11	퍼메트린	51	17	33%	1,286,641	823,645	-	64%	36%
12	피페로닐부톡시드	2	0	0%	생 산 실 적 없 음
13	피레스린 엑스	0	0	0%	“기피” 효능 생산실적 없음

※ 1～10 : 살충제,  11～13 : 기피제

[붙임 2]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대체 품목 검토 현황

연번	성 분 명	효능·효과	대상품목 생산실적 (천원)	미제출품목 동성분 중 시장점유율	대체 성분 검토
1	바이오레스메츠린	파리, 모기, 고양이벼룩 구제	0	-	디페노트린 외 다수
2	붕산	바퀴벌레, 개미구제	0	-	퍼메트린, 히드라메칠론 외 다수
3	페니트로치온	바퀴, 벼룩, 빈대, 쥐벼룩의 구제	0	-	퍼메트린, 히드라메칠론 외 다수
4	피페로닐부톡시드	파리, 모기, 작은나방 구제	0	-	프탈트린, 디페노트린 외 다수

※ 1～3: 살충제,  4 : 기피제

[붙임 3] 국내 허가성분 중 외국 공중보건용 살충제 시장철수 현황

연번	성 분 명	외국 사용현황		국 내 사용현황	비 고 (EU 퇴출일자)
		E U	미 국
1	피리미포스메칠	X	∆	O	2008. 01. 03
2	바이오레스메츠린	X	X	O	2008. 08. 22
3	알레스린	X	X	O	2008. 08. 22
4	바이오알레트린	X	∆	O	2009. 08. 21
5	에스바이올	X	∆	O	2008. 08. 22
6	붕산	X	O	O	2009. 08. 21
7	클로르피리포스	X	∆	O	2008. 08. 22
8	페니트로치온	X	∆	O	2010. 05. 31
9	프로폭술	X	O	O	2010. 05. 31
10	히드라메칠논	X	O	O	2010. 05. 31
11	퍼메트린	X	O	O	2008. 08. 22
12	피페로닐부톡시드	X	O	O	2009. 08. 21
13	피레스린 엑스	X	X	O	2008. 08. 22

※(범례)  X : 시장철수,  ∆ : 사용제한,  O : 사용가능

※1～10 : 살충제,  11～13 : 기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