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결과

<단위: 개소>

점검	위반			비고 (추가조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위생복․명찰 미착용
40	3	14	6	3

※ 참고사항

○ 처분 양형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 벌칙 등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