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0. 7. 14.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

1. 개정 이유

제도개선 요구나 이의 신청 제기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고객의 문제제기 수월성을 강화하고 소통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1)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의 제도개선 요구나 이의 신청 제기 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함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51호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238호, 2009.12.2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7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한다)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인이 제도개선 요구, 이의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3년 7월 14일”로 한다.

부  칙(2010. 7.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한다)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인이 제도개선 요구, 이의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 ----------------------- ----------------------- ----------------------- ----------------------- ----------- 2013년 7월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