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6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64호, 2016.3.29.)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이 변경됨에 따라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변경 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12∼`17.11.01)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6호

「약사법」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 제81조제1항,「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6호, 2016. 8.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CITES 인증증지(제10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