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1.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9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4.2.24)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임상제도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1862, 팩스 043-719-1805, 전자우편 soritan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39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2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2월 24일”을 “2017년 2월 24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2017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