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 - 3호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4.1.24)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2.19∼`14.1.8)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3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17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4년 1월 24일”을 “2017년 1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24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2017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