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1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1.26.~12.1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251호

「약사법」제32조, 제37조의3, 제38조,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제3호, 같은조 제14호 및 제60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85호, 2013.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3년 12월 23일”을 “2016년 12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2016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