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3 제37호 및 제38호 신설)

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4 제42호 및 제4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4, 팩스 : 043-719-2800, E-mail : narcotic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36호란 다음에 제37호 및 제38호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37	4-플루오로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RS)-1-(4-Fluorophenyl)propan-2-amine
38	4-메틸암페타민 (4-Methylamphetamine)	1-(4-Methylphenyl)propan-2-amine

별표 4의 제41호란 다음에 제42호 및 제43호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42	틸레타민(Tiletamine)	2-(Ethylamino)-2-(2-thienyl)cyclohexanone
43	졸라제팜(Zolazepam)	4-(2-Fluorophenyl)-6,8-dihydro-1,3,8-trimethylpyrazolo[3,4-e][1,4]diazepin-7(1H)-on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을 함유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부한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이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신청 등에 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취급 승인,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 허가 절차가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개정 규정 시행일을 품목의 허가일로 한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개 이상의 품목별 허가 신청을 갈음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