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 Press Release

보 도 자 료
배포	2011년 5월 17일	보도	2011년 5월 17일
담당	의약품안전국 마약류관리과(☎ 043-719-2801)	과장	우기봉					사무관		김효정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이르면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 우선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이다.

-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하였다.

-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차이점

3. 임시마약류 관련 신설 법조문

4. 원료물질 현황

5. 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현황('01~'11)

6. 의료용 마약 제조·수입 실적

【참고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을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현행 제3조제2호 삭제, 안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1)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안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1)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약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수출·판매·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3)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제8조, 제44조, 제61조, 제63조)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사.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안 제11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록에 관한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3) 마약류취급의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제2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9의2호 신설)

1)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안 제50조)

1)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10호 신설)

1) 동일 위반행위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임

2)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구 분	마약류	임시마약류
취 지	마약류로서의 약물적 특성을 지닌 약물 또는 물질 관리	환각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 즉시 차단
대 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약물 또는 물질 - 의약품 포함	불법적 환각목적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등 - 의약품(임상용 포함) 제외
차이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되어 오남용하는 경우 인체 위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 규명 이전이라도,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 규제
절 차	① 남용정보 수집 또는 지원 ② 식약청 → 해당 약물 관련 상세 검토 및 관계기관에 마약류 지정 타당성 의견수렴 ③ 유관단체 의견수렴(필요시) ④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기술분석 검토 및 자문 요청 ⑤ 식약청 → 보건복지부에 마약류 지정 요청 ⑥ 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준비 ⑦ 총리실 규제 개혁실ㆍ법제처 심사 ⑧ 국무회의 의결 ⑨ 시행령 개정 공포ㆍ시행 (마약류 지정)	① 남용정보 수집 또는 지원 ② 식약청 → 대검찰청 등 마약류 관계기관과 협의 거쳐 임시마약류 지정 ③ 좌측 마약류 지정 절차(③항부터) 돌입
취급관리	- 취급자 허가·지정 후 취급 - 취급관리대장 작성 - 사용량, 재고량 관리 - 저장시설 구비 - 사용내역 정기보고 - 사고마약류 보고 - 폐기 시 입회	- 공무상 이외 취금 금지 - 저장시설 구비

【참고2】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지정의 차이점

【참고3】 임시마약류 관련 법조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임시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참고4】 원료물질 현황

- 1군(무수초산 등 23개 물질), 2군(안스라닐릭산 등 7개 물질) 총 30개 지정

※ 1군: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

2군: 핵심물질은 아니나, 촉매 등의 역할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군과 2군으로 구분 지정)

< 1군 >

번호	품명	산업목적	불법용도
1	무수초산	알킬화제, 폭발물, 염료제조용 등	헤로인 제조
2	아세톤	유기용매, 화학반응제 등	헤로인, 코카인 제조
3	과망간산칼륨	염료, 사진, 유기합성 등	코카인 제조
4	감마부티로락톤	유기합성	GHB(물뽕) 제조
5	1,4-부탄디올	합성수지의 중간체 등	GHB(물뽕) 제조
6	초산페닐	향료제조	필로폰 제조
7	벤질시아나이드	유기합성	필로폰 제조
8	벤즈알데히드	유기합성	필로폰 제조
9	메칠아민	유기합성	필로폰 제조
10	에칠아민	유기합성	필로폰 제조
11	에페드린	의약목적	필로폰 제조
12	슈도에페드린	의약목적	필로폰 제조
13	놀에페드린	의료목적	필로폰 제조
14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유기합성	LSD 제조
15	에르고메트린	의약목적	LSD 제조
16	에르고타민	의약목적	LSD 제조
17	리서직산	유기화합물 합성	LSD 제조
18	1-페닐 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암페타민 제조
19	엔-아세틸 안스라닉산	의약화합물, 플라스틱중간체	메타콰론 제조
20	이소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MDMA) 제조
21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엑스터시(MDMA) 제조
22	피페로날	향료, 유기합성, 식품․화장품의 향료	엑스터시(MDMA) 제조
23	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MDMA) 제조

연번	지정일자(분류)	구분	품명(한글)	분류
1	2001.01.27 (향정1종)	1	날부핀	향정
2	2001.12.19 (향정3종,원료3종)	1	2씨-비	향정
		2	4-엠티에이	향정
		3	지에이치비	향정
		4	무수초산	원료
		5	아세톤	원료
		6	과망간산칼륨	원료
3	2003.07.30 (향정2종)	1	카리소프로돌	향정
		2	덱스트로메토르판	향정
4	2005.11.16 (향정4종) (지정소요기간 : 14개월)	1	아민엡틴	향정
		2	케타민	향정
		3	쿠아제팜	향정
		4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에이	향정
5	2006.12.04 (향정4종) (지정소요기간 : 7개월)	1	5-메오-딥트	향정
		2	디메칠암페타민	향정
		3	크라톰	향정
		4	2씨-아이	향정
6	2008.09.23 (향정1종,원료1종) (지정소요기간 : 13개월)	1	벤질피페라진	향정
		2	감마부티로락톤	원료
7	2009.07.01 (향정21종,원료1종) (지정소요기간 : 3개월)	1	5-메오-밉트	향정
		2	5-메오-디엠티	향정
		3	밉트	향정
		4	5-메오-에이엠티	향정
		5	딥트	향정
		6	4-아세톡시-딥트	향정
		7	4-메틸메스케치논	향정
		8	제이더블유에이취-018	향정
		9	에이취유-210	향정
		10	씨피-47497	향정
		11	엠씨피피	향정
		12	티에프엠피피	향정
		13	엠이오피피	향정
		14	엠디비피	향정
		15	2씨-디	향정
		16	2씨-이	향정
		17	2씨-티-2	향정
		18	2씨-티-7	향정
		19	엠비디비	향정
		20	엠디디엠에이	향정
		21	엠디이에이	향정
		22	1,4-부탄디올	원료
8	2011.02.01 (마약1종,향정7종, 원료6종) (지정소요기간 : 5개월)	1	타펜타돌	마약
		2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향정(변경)
		3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제이더블유에이취-073, 제이더블유에이취-250 등)	향정(변경)
		4	씨피-47497및그C6,C8,C9동족체	향정(변경)
		5	비케이-엠비디비(bk-MBDB)	향정
		6	엠비지피(MBZP)	향정
		7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	향정
		8	프로포폴(Propofol)	향정
		9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원료
		10	초산페닐	원료(변경)
		11	벤질시아나이드	원료
		12	벤즈알데히드	원료
		13	메칠아민	원료
		14	에칠아민	원료

【참고5】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현황('01-'11)

【참고6】의료용 마약 제조ㆍ수입 실적

(단위: 천원)

연도 구분		‘05	‘06	‘07	‘08	‘09
마약	제조	20,914,518	26,462,661	26,887,562	42,709,264	41,907,094
	수입	9,723,379	17,019,753	15,603,900	13,667,092	28,111,093
	수출	-	-	-	-	-
	소계(제조+수입)	30,637,897	43,482,414	42,491,462	56,376,356	70,01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