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4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 업무 위탁 중인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생략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 - 104 호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4호, 200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 개정고시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생략) 3. 위탁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