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

2010.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101호

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

1. 폐지 이유

의약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실려 있던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358품목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싣고, 기타 남아있던 나프실린나트륨 등 현재 시중 유통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한 74품목은 기준에서 삭제함이 상당함에 따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여 의약품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0. 7. 12～8. 2)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101호

「약사법」 제52조에 따른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호, 2010. 2. 23.)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