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P 5313	치의학 ― 베이스플레이트/모형 왁스
폐지	KS P ISO TS 11080	치의학-치과용 유닛에 사용되는 물의 미생물학적 품질유지 또는 개선방법 평가에 대한 시험의 필수적 특성
폐지	KS P ISO 11498	치과용 핸드피스 ― 치과용 저전압 전기모터
폐지	KS P ISO 13294	치과용 핸드피스 ― 치과용 공기 모터
폐지	KS P 6125	의료용 인공 호흡기
폐지	KS P 6126	의료용 전동식 흡인기
폐지	KS P ISO 10542-2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 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 장치 ― 제2부: 4점 스트랩식 고정 장치
폐지	KS P ISO 10542-3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 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 장치 ― 제3부：도킹식 고정장치
폐지	KS P ISO 10542-4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 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 장치 ― 제4부: 클램프식 고정장치
폐지	KS P ISO 10542-5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 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 장치 ― 제5부: 특수휠체어용 장치
폐지	KS P ISO 7176-23	휠체어 ― 제23부: 보조원 조작형 계단승강장치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폐지	KS P ISO 7176-24	휠체어 ― 제24부:사용자 조작형 계단승강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폐지	KS P 3000	한의약 ― 뜸 ― 일반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의료용 전동식 흡입기 등 13종에 대하여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 폐지 등으로 중복되는 국가표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과 분야 (KS P 5313 등 4종)

치과용 저전압 전기모터*, 치과용 공기모터 등에 대한 국가표준(4종)과 관련한 국제표준 폐지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ISO 11498 Dental handpieces − Dental low-voltage electrical motors

나. 마취 및 호흡장치 분야 (KS P 6125 등 2종)

의료용 인공호흡기, 의료용 전동식 흡인기와 관련한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위해 중복되는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KSP ISO 10542-2 등 6종)

휠체어의 고정장치(스트랩식*, 도킹식, 클램프식) 등에 대한 국제표준(6종)이 통합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ISO 10542－2: 2010, Technical systems and aids for disabled or handicapped persons－Wheelchair tiedown and occupant-restraint systems－Part 2：Four-point strap-type tiedown systems

라. 한의약 분야 (KS P 3000 1종)

뜸기구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중복되는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