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47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

1. 폐지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4.12.30)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체온계 및 혈압계가 삭제됨으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체온계 및 혈압계는 복수의무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 7.2.～7.9.)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4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144호, 2013.4.5.)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